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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비용, 집주인 동의
금융DB  조회: 1,359회 24-02-27 17:37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비용, 집주인 동의, 네이버부동산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88명이 전세사기 가해자로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통해 세상이 참 무서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에 대비하고 내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 비용과 함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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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전세보증보험이란?
  • 2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서류
    • 2.1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서류
    • 2.2 네이버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 3 전세보증보험 비용 및 계산 방법
  • 4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4.1 전세보증보험 보증 신청 기한
    • 4.2 전세보증보험 보증 대상
  • 5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로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보증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이런 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전세금의 일정 비율로 설정됩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이 부도하거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서류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보증금을 어떠한 경우든 100% 지키고자 한다면 HUG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세를 사는 분들 90%가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영업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위탁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광즈.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등은 방문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되고, 우리, 국민은행은 은행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영업지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로 보증신청부터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HUG는 네이버 또는 카카오페이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며 앱을 통해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365일 24시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차인의 보증보험 절차는 보증 상담 → 보증 신청 → 신용조사 → 보증서 발급 순서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고, 모바일로 가입시 사진을 찍어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공인중개사 또는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홈페이지에서 무료 발급)
  • 전세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
  • 임대하게 될 주택의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도로명, 지번)

저소득, 신혼부부, 청년가구 등 소득 관련 할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네이버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네이버 부동산 앱을 설치하거나 모바일에서 네이버 부동산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금융상품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신청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밑으로 내려 나의 예상 보증료를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 또한 가입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었으면, 가입 신청하기 탭을 눌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임대차계약정보 입력 후 서류를 제출하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접수 후 5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고, 보증료를 결제하면 보증 가입이 완료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본인 인증을 위해 네이버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단, 공동 임차인이거나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모바일을 통한 보증 가입이 어려우므로 영업지사나 은행, 또는 인터넷 보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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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비용 및 계산 방법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임대인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이하의 직역을 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면 임차인이 스스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 비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로 계산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계산방법은 보증금액X보증요율X전체전세계약기간/365 입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2억원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게 된 경우 부채 비율이 80% 이하일 시 2억 X 0.146% X 730/365를 하여서 58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이버부동산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보증료율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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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구분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대상단독,오피스텔,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도시형생활주택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보증금액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일반주택 10억 이하
아파트 제한 없음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한도주택가격 9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60% 이내)주택가격 90% ≧ 선순위채권 선순위전세보증금주택가격 90% –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 70% 이내)
보증료연 0.122 ~ 0.128%
(2억 이상 아파트)
아파트 연 0.183%
기 타 연 0.208%
연 0.02 ~ 0.04%
점유율93%2%5%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하게될 집 주인인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2023년 기준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에 대한 부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보험료도 임대인에게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비율은 임차인이 25%, 임대인이 75%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내가 먼저 가입하게 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서 제출한 보험료의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출하여 나머지 75%를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개인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보험을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주택대출금) < 주택가격
  •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 비율 60% 이하
  • 주택 압류/가압류/가처분 등기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할 부동산이 위 조건에 부합하면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보증보험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입신고일과 잔금지급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에서 갱신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해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늦어도 전세계약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 대상

보증 대상은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다중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상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합니다.

공관, 지역아동센터, 가정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성 등은 보증 대상이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에 위반 견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되어요.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만 하며 수도권은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신용 대출은 보증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 등은 보증이 불가능해요.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

많은 분께서 궁금해 하는 내용 중 하나가 전세보증보험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일 것인데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자금 채권을 임차인과 보증기관이 양도 계약 체결한 뒤 해당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양도 시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이에요.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안 받아도 되나요?

전세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신용 상태, 임대차 계약 기간, 보증금 액수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보험의 비용은 보증금 액수와 보험사의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연 0.122 ~ 0.128%입니다.